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852, 2024. 10. 14.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852, 2024. 10. 14.

청구법인들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쟁점법인2를 끼워 넣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