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761,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4인2761, 2024. 8. 20.
쟁점주식의 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