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인10312, 2024.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3인10312, 2024. 10. 15.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상환하고 이를 대표자(청구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