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지1627, 2024.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3지1627, 2024. 10. 10.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체비지조서에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쟁점학교용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