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195, 2024. 9. 23.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195, 2024. 9. 23.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합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