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4262, 2024. 10. 17.
문서번호 조심 2024인4262, 2024. 10. 17.
쟁점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토지(비사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