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712, 2024. 10. 8.

문서번호 조심 2024서0712, 2024. 10. 8.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상표권을 양수한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세 부과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