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580, 2024. 9. 25.
문서번호 조심 2024인0580, 2024. 9. 25.
쟁점건물의 5층을 주택으로 보고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