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974, 2024. 10. 2.
문서번호 조심 2024중2974, 2024. 10. 2.
쟁점손해배상금은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조항 위반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