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10389, 2024. 9. 24.
문서번호 조심 2023서10389, 2024. 9. 24.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반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무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4.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