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524, 2024. 9.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0524, 2024. 9. 11.
청구인을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 않은 쟁점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