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468, 2024. 8. 1.
문서번호 조심 2024서0468, 2024. 8. 1.
사실상 이혼상태인 법률상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