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부2743, 2024. 8. 22.
문서번호 조심 2022부2743, 2024. 8. 22.
청구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종전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당초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