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0278, 2024. 8. 29.

문서번호 조심 2024중0278, 2024. 8. 29.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