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826, 2024. 8. 13.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826, 2024. 8. 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해 쟁점옥탑을 주택으로 보아 당초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