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042, 2024.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4인2042, 2024. 10. 15.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면세전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