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052, 2024. 9. 23.

문서번호 조심 2024서3052, 2024. 9. 23.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