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673, 2024. 9. 9.
문서번호 조심 2024인0673, 2024. 9. 9.
쟁점금액은 지장물의 철거보상비로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