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737, 2024. 9. 10.

문서번호 조심 2024인0737, 2024. 9. 10.

청구종중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