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0227, 2024. 10. 10.
문서번호 조심 2024인0227, 2024. 10. 10.
청구법인의 주주배당 균등유상증자에 따라 모회사가 취득한 쟁점주식이 합병대가를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내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모회사 간의 쟁점합병을 비적격합병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