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3서9362, 2024. 9.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9362, 2024. 9. 25.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한 과세예고통지가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