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AA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A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고객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3서8210, 2024. 9. 11.

문서번호 조심 2023서8210, 2024. 9. 11.

청구법인이 AAA와의 보험모집을 위한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AA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험상품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로 하여금 고객을 상대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게 하고, 쟁점수수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