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전10684, 2024. 8. 21.
문서번호 조심 2023전10684, 2024. 8. 21.
양도대금 회수 불가능 사유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