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639, 2024. 9. 11.
문서번호 조심 2024중2639, 2024. 9. 11.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