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839, 2024. 9. 12.

문서번호 조심 2024중2839, 2024. 9. 12.

청구인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으로부터의 소득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