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241, 2024. 9. 11.
문서번호 조심 2024서3241, 2024. 9. 11.
쟁점특허권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신고한 기타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소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