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1987, 2024. 9. 4.
문서번호 조심 2024서1987, 2024. 9. 4.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 일부와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