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광10338, 2024. 8. 26.
문서번호 조심 2023광10338, 2024. 8. 26.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거래처 매출대금의 정산이고,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경영한 사업장의 수입을 청구인에게 분배한 것이거나 부부공동생활자금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