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2533, 2024. 8. 13.

문서번호 조심 2024서2533, 2024. 8. 13.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24.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