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2095,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4중2095, 2024. 8. 2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