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부9259, 2024. 8. 20.

문서번호 조심 2023부9259, 2024. 8. 20.

청구법인이 외국 법인에 인수된 후 사업구조개편을 위하여 체결한 쟁점계약 중 일부 계약에 따른 거래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산정하고 초과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