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10741, 2024. 8. 19.
문서번호 조심 2023중10741, 2024. 8. 19.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