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050, 2024. 9. 10.
문서번호 조심 2024서3050, 2024. 9. 10.
쟁점이익을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으로 보아 (간접)지배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