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4263, 2024. 9. 10.

문서번호 조심 2024서4263, 2024. 9. 10.

청구인을 쟁정법인의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