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944, 2024. 9. 9.
문서번호 조심 2024인2944, 2024. 9. 9.
쟁점가공인건비가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