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구2984, 2024. 9. 9.
문서번호 조심 2024구2984, 2024. 9. 9.
유권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