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0868, 2024. 9. 10.

문서번호 조심 2023서0868, 2024. 9. 10.

고객에 대한 상품권 지급채무의 손금 귀속시기가 모바일교환권 발송 시이므로 모바일교환권 유효기한(1년) 경과 시 기한경과한 모바일교환권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