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0112, 2024. 9. 10.
문서번호 조심 2024서0112, 2024. 9. 10.
쟁점소송에 따른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