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3068, 2024. 9. 10.

문서번호 조심 2024부3068, 2024. 9. 10.

청구인이 피상속인(父)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의 반환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