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2중0215, 2024. 8. 19.
문서번호 조심 2022중0215, 2024. 8. 19.
쟁점주식교환에 따른 신주 교부‧평가 시 이전의 쟁점물적분할이 포괄적 승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분할이므로 순자산가치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