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1966, 2024. 9. 3.
문서번호 조심 2024부1966, 2024. 9. 3.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