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중8179, 2024. 8. 26.
문서번호 조심 2023중8179, 2024. 8. 26.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쟁점법인에게 대출금 상환등을 위해 대여하였다가 미회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쟁점회의록에 따라 채무승인이 있은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