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937, 2005. 5. 13.
문서번호 국심 2004전3937, 2005. 5. 13.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