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광1875, 2024. 7. 12.

문서번호 조심 2024광1875, 2024. 7. 12.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조합이 수익사업(일반분양)의 공사원가로 계상한 쟁점가전의 원가상당액(시공사로부터 제공받아 조합원에게만 무상분배)을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4.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