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083, 2024. 9. 2.
문서번호 조심 2024중3083, 2024. 9. 2.
쟁점지분의 이전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