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932, 2024. 9. 4.

문서번호 조심 2024인2932, 2024. 9.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재취득한 거래를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 거래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4.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