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903, 2005. 4. 4.
문서번호 국심 2004전3903, 2005. 4. 4.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한 경정청구의 효력(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