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전3900, 2005. 3. 23.
문서번호 국심 2004전3900, 2005. 3. 23.
법인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대표자 가지급금 등의 상여소득처분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