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2943, 2024. 8. 7.

문서번호 조심 2024인2943, 2024. 8. 7.

쟁점인건비 상당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4.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