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부1888, 2024. 8. 14.

문서번호 조심 2024부1888, 2024. 8. 14.

쟁점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4. 8. 14.